[코로나19] “미국인 다시 일터 복귀 시작” 선언 -

트럼프 ‘3단계 경제 정상화 가이드 라인’ 발표

주지사가 알아서 시기 결정…카운티별 실행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방정부 재개(Opening Up America Again)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미국인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일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설명: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코로나 대응 미국 경제 정상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는 이 로드맵은 구체적인 실행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각주의 주지사가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 권한을 갖고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카운티별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된 연방 정부 지침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취약 계층을 제외한 개인의 사회활동의 재개가 가능하다. 식당과 극장, 예배당 같은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10인 이상의 모임은 안된다. 학교는 휴교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된다. 술집도 영업할 수 없다. *조건: 14일간 확진자가 하향 곡선을 보여야 하며, 검사수 대비 양성 비율이 떨어지고, 병원 시스템이 완벽할 것 등이다.

▶2단계: 가능한 모임의 규모가 50인으로 확대된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극장 등은 완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다. 술집은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조건: 1단계 조건에 재확산의 증거가 없을 때 적용된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서 공공장소 활동이 허용된다. 기업은 직원 채용도 제한없이 가능해진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아래 운영될 수 있다. *조건: 재확산의 증거가 없고, 1단계 요건을 3차례 충족했을 때 시행할 수 있다.

백악관은 개방에 앞서 핵심 준비사항으로 주 정부는 증상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장소를 신속하게 설치할 능력을 갖춰야 하며, 독자적으로 의료진에 충분한 개인보호장구(PPE)와 필수 의료장비를 공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필수 산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을 세우라고도 권고했다.

조건을 충족한 주부터 최신 데이터와 준비에 따라 재발 위험을 억제하고, 감염 최대 취약자를 보호하면서 주지사 명령으로 주 전역 또는 카운티 단위로 개방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모든 단계에서 고위험 취약자는 재택을 유지하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17일) 주 의사당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개 정상화 로드맵 제시에 대한 텍사스 주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애보트 주지사는 “주 정부는 생계를 회복하면서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며 점진적인 경제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편집국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