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독일과 한국의 처참한 비교…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미주 한인동포들에게 그나마 위안 받고 자위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국에서 오는 밝고 명랑한 뉴스 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소식이란 어둡고 답답한 것만 있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더더욱 우울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오늘의 한국, 1년에 51조원을 외국에 이자로 줘야 한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인구 5000만 명의 한국의 공무원수가 2배가 많다!! 인구수로 대비하여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급여, 활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개 꼬리 3년 묻어도 황모(黃毛) 안 된다는 속담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영원히 개 꼬리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이나 황모로 바뀔 것인지… “맛없는 국은 뜨겁기만 하다” 사람답지 못 한자는 교만하다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보면 울화가 치밀다 못해 육두문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은 고위 공무원과 정부, 국회의원들이 착실히 말아먹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독일 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 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이기까지 할 수 는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 국민 그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 Schwarzwald)은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다.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NO” 할 수 있는 집단 자성이 살아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한국 국가 재정운용 예산은 W(원) 513조.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금액 중 한국은 특히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나라가 한국이고,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 입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킨더겔트)으로 만 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원을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 250만원)을 준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독일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의 총 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액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국가란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들, 즉 모든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참고해야 할 일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인구 8300만 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배 많은 대한민국! 그런데도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늘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독일 등 선진국보다 턱없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이 대단히 많다. 그럼에도 한국은 돈을 빌려서 전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주고, 또한 빚을 내서 3차 추경 35조원을 또 지출하려 한다? 나라 빚이 걱정되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볼까요?
현재 나라 빚이 약 1.700조원, 정부보증 공공기관 빚이 550조, 그래서 2.200조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만 90조원. 내년에는 100조원 예상, 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 후에는 약3.000조원(국민 일인당 6천만 원이 되겠지요). 현재 채무 이자율이, 연 약 1.7%. 3.000조의 1.7% 일년 이자가 51조원 입니다. 1년에 51조원을 외국등에 이자를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 재정으로 북한에 고속철도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한 우리국민이 미래를 위하고 현재 자신보다는 내 자식, 손자들을 위해 현실의 포풀리즘 정책들을 심판하고 정신차려야 하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란 시조에 답한 것으로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응수한 시조가 떠오른다. 사람의 판단은 항상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 옮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수철
조선일보 휴스턴 지국장
전 동아일보 휴스턴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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