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46대 미국 대통령, 조바이든 취임

46대 미국 대통령, 조바이든 취임

20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세계에 관여하는 미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며, 미국 내 분열 된 시대를 통합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교차로에서는 이번 대통령 취임사를 한국어로 번역, 영상으로 제공했다. (https://youtu.be/ZDVGS0-cvKI)

“통합 없이 평화도 없다”, 분열된 현실에 ‘하나의 국가’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미국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큰 도전과 고난의 시절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대확산,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인종불평등에 대한 분노 폭발 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제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의 부상과 대결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전하며, 미국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직시했다. 취임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정부의 해법은 통합이었다. 바이든은 “통합이 전진의 길이고,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을 회복하고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이다. 힘을 과시하지 않고 세계를 리드하는 힘으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 미국은 평화와 진보와 안보를 위한 힘 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세계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밝힌 대목이다.
바이든 취임 후 변화는 백악관에 입성해 처음 서명한 15건의 행정명령으로 집권 구상의 윤곽을 알아 볼 수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연방건물과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이슬람 국가 이민·여행금지 해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등이 포함됐다. 이전 행정부의 정책들을 지우고 재설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일 간 53건의 행정 조치에 서명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경제, 보건, 이민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35년만에 불체자 1,100만명 구제 이민개혁정책 추진
특히, 이민법 개혁은 불법체류자 8년에 걸쳐 합법신분,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 추진이 주목 받고 있다. 해당법안이 시행 되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가운데 한인들은 약 20만명이 포함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번 이민개혁법이 시행 되면 1986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300만명을 사면한 이래 35년만에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어린시절 미국에 온 청소년들인 드리머 300만명과 TPS(임시보호신분)로 체류 하고 있는 이재민 30만여명, 농장근로자 100만명 등 500만여명은 합법신분을 건너뛰고 즉각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게 돼 5년이나 빨라지게 된다
바이든의 이민개혁 정책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데다가 연방상원에선 이민자후손 출신 의원들이 많아 수년전 60표 장벽을 가뿐히 넘은 바 있어 35년만에 처음으로 2021년이 이민개혁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환경 경제정책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인프라’ 산업 집중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끌어진 산업분야도 주목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예고한대로 앞으로 1주일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실행 조치 중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풀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수소와 핵융합 반응기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 할 정책들을 예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전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하며 미국통을 전진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외교부 수장인 장관에 정의용 후보자를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후보자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후보자를 내정했다. <편집국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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