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바이든 행정부 ‘4차 현금 지원’ 경제상황 연계 방침

1,000달러 이상 차등 지급안 고려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는 학생들 문제 심각

바이든 행정부가 올 가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에 대해 소득별 경제 상황을 연계해 차등으로 지급하는 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소득과 실업률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대상에게 차등 해 지급할 것으로 조정 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의 준비 배경에는 서민생활고가 심각해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하다는 압박에 바이든 민주당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경제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고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자리로 떠밀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충격을 주고 있다.
상원재무위원회도 바이든행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제안한 싱크탱크 경제 안전 프로젝트로 부터 브리핑을 듣고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상원재무위원회 루빈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이 이방안이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도 좋다 는 반응를 보였다”며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안정화장치안은 소득과 실업률 등 경제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3차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지원 부양체크가 발급돼 제공된다. 반면,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면 지급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계층으로 좁혀 현금지원금을 지급 하게 된다. 매달 보다는 분기별 현금지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이나 5만달러, 부부 8만이나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등 지급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담 루빈 국장은 “현금지원액은 최소 1,000달러이상으로 해야 하며 1차 때의 1,200달러 또는 2차와 3차를 합한 2,000달러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루빈 국장은 출발 금액보다 횟수, 간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매달 연속 지급이 힘들 경우 두세달에 한번씩 정기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원액만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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