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휴스턴에서 백신접종 거부 소송 ‘기각’

2주간 정직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지난주 보도 된 휴스턴 감리교병원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측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 의무화가 불법적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속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방법원 린휴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고용을 조건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불법적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직원과 환자, 그의 가족을 더 안전하게 하려는 선택이다”라고 판결하며, “병원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고 했다. 백신 의무접종을 나치가 집단수용소에서 시험 약물을 주입한 것과 동일시한 원고의 주장은 비난 받아야 한다. 팬데믹 시국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은 원고의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 원고는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병원이 고용 유지를 걸고 직원을 ‘인간 기니피그'(의학 실험용으로 쓰는 동물)가 되도록 강요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 단계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 접종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며,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긴 싸움의 첫 전투였다”라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병원은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2주간 무급 정직처분 했는데 린휴스 판사는 원고들이 제기한 정직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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