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유학생 A씨 ‘형사처벌’

21년간 미국 거주 후 귀국
병역 기피자로 판결

14일 한국 제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19세에 미국으로 유학 후 체류기간 만료 이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했으며, 2005년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에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A씨는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지 미국에서 계속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 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처벌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미주 공관 병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계속 하지 않고 병무청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 입국 후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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