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2021

코리아월드

휴스턴 코리아월드 주간신문

코리아월드와 휴스턴 시민참여센터가 함께하는 인종차별, 증오범죄 대응 캠페인(4)


<지난주에 이어서>

참지말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례한 행동하는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요구하며, 책임자에게 느낀 바를 강력히 말한다. 고객상담실로 가서 현장에서 구매를 취소하고 왜 취소하는지 남들이 들을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분명히 말한다.

●거리나 식당 등에서 낯선 사람과의 인종차별적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용인하지 말고 다음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대응한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격렬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경우는 간결하게 본인의 느낀 점을 말한다.
“I find that language very bigoted. It offends me.” Or, “I think it’s wrong to stereotype people.”
상점에서 일어난 경우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야 하지만, 떠나는 이유를 책임자에게 알린다.
“The man at the table next to mine kept using the N-word. It made me lose my appetite. Perhaps you should speak to him so you don’t lose more business.”
지역 사회나 경찰서에 알려 커뮤니티로 부터 지원을 요청한다.

●증오범죄 HATE CRIME
-정의: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등을 이유(Bias)로 살인, 폭행, 방화, 위협, 손괴, 불법침입, 불법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를 말하고, 주나 연방정부의 형법으로 성문화하여 규율이 됨. Hate Crime: A criminal offense against a person or property motivated in whole or in part by an offender’s bias against a race, religion, disability, sexual orienta- tion, ethnicity, gender, or gender identity.
-증오범죄의 가중처벌 이유: 일반범죄와 달리 그 파장이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 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모방범죄 (Copycat Crime) 나 보복범죄 (Reatliatory Crime)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범죄와 달리 처벌할 이유가 있음.
-증오와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인해 한 개인의 거짓정보나 잘못된 믿음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고,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그 믿음을 표현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범죄가 될 수는 없음. 증오(Hate)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반드시 일반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Bias가 있어야만 증오범죄가 됨.
-동기(고의) 입증 요건: 일반 범죄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등을 이유로 범죄를 범했다는 동기(Bias/고의)를 “Beyond Reasonable Doubt” 기준으로 입증해야 증오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

<다음주에 계속 / 자료제공: 휴스턴시민참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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