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 관련, 대한민국 정부 우려 전달
3월 14일 정영호 총영사는 텍사스 주 하원 국제관계 및 경제위원회(위원장 : Angie Chen Button 의원) 요청으로 위원회 청문회(hearing)에 참석하여 한-텍사스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텍사스 주 하원 국제관계 및 경제위원회는 주요국과의 협력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총영사관 및 현지 관계기관들의 의견 청취, 정영호 총영사는 한미 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하면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미국은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교역 및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등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특히, 텍사스는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분야에 강점이 있으므로 작년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영호 총영사는 삼성전자가 1998년부터 운영 중인 어스틴 반도체 공장에 이어 테일러시에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불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텍사스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한-텍사스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협력사 현지 진출 확대, △양국 우주 관련 연구 개발·기업 협력 확대, △텍사스 메디컬 센터 확장 과정에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 촉진,△수소,재생에너지,CCU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증가하는 선박 수요에 대응한 조선 분야 협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Angie Chen Button 위원장은 한국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텍사스와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 했고,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최근 반도체 등 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현행8%,대기업 기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정총영사는 반도체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지난 2월 28일 발표 된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 지침, 가드레일 규정 등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주 하원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텍사스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자료제공:휴스턴 총영사관>
